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화곡동을 비롯한 지역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임대업자 정 모씨 등 3명의 ‘빌라왕’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뒤따랐다.

2021년 7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 정 모씨가 제주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빌라왕’들 중 정 모씨의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사망한 정 모씨 외에도 다른 임대업자들까지 총 7명의 ‘빌라왕'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후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재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에는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빌라왕’ 김대성 씨가 사망했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빌라 1,139채를 사들이고 전세로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마저 지연되면서 피해는 가중됐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2023년 4월 기준, 경찰은 김대성 씨의 사망 이후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및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2019년 고소되었던 ‘화곡동 빌라왕’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자본 없이 화곡동 내 빌라 283채를 매입 및 임대한 후 임차인 18명에게 31억 6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2020년 8월에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2년만에 기소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이 이들을 2023년 1월에 뒤늦게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조씨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과 과거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가 더 큰 전세사기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3월, 재판에서 임대업자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과실에 의한 민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조씨와 김씨는 강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 공모 사실을 부정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씨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남씨는 주택 2,700여 세대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해당 주택들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 중 다수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남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은 2023년 3월 경찰 발표를 기준으로 380여억 원에 달했다. 남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명의상 임대업자 등 59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고, 이들 중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건축왕’ 남씨와 공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건축왕’ 남씨는 2022년 4월 5일 첫 재판에서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증금 반환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2023년 2월과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사망했다.

위 사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전국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단속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되었고 뒤늦게서야 경매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이미 피해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야 마련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등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방안이 제외되면서 비판이 지속됐다.